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비행 청소년들은 한국 소년법상 소년 범죄자들의 특정 범주입니다. 이들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지만, 나이와 발달미숙성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안녕과 재활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소년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전통적인 형사처벌 대신 청소년 보호 재판이라는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 조치와 개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심판 과정에서 범죄를 둘러싼 정황과 소년범의 개인적 특성 등을 살펴봅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미래 성장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촉법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