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비행 청소년들은 한국 소년법상 소년 범죄자들의 특정 범주입니다. 이들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지만, 나이와 발달미숙성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안녕과 재활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소년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전통적인 형사처벌 대신 청소년 보호 재판이라는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 조치와 개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심판 과정에서 범죄를 둘러싼 정황과 소년범의 개인적 특성 등을 살펴봅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미래 성장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촉법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미래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조치는 청소년 범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는 청소년의 복지와 재활을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대안으로, 법원은 회복적 정의의 한 형태로 촉법소년에게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심어주고, 공감을 장려하고, 사회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또한 지정된 약관의 준수를 보장하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의 안전과 갱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청소년이 전문적인 보살핌, 지도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화되고 통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목표는 그들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보호조치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밀성은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명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이 촉법소년과 성인범의 발달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조치와 재활을 우선시함으로써, 그 법은 그들의 성장, 도덕적 발전,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설명은 촉법소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요와 그들에게 적용되는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실제 법률 본문을 참조하고 전문가의 안내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Juvenile delinquents between the ages of 10 and 14, commonly referred to as "bullying boys," are a specific category of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Korean juvenile law. Although they have committed criminal acts, they are not fully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due to their age and developmental immaturity.
The main purpose of Korean juvenile law is to ensure the well-being and rehabilitation of these boys. Instead of traditional criminal punishment, the focus is on providing protective measures and interventions through a professional legal process called juvenile protection trials.
During the juvenile protection trial, the court examine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offenders. The court aims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to meet the needs of adolescents, considering their future growth and rehabilitation potential.
The protective measures available to juvenile offenders include a variety of measures designed to induce positive change and prevent future criminal activities. One possible action is to designate a guardian or guardian who can provide guidance and support while acting in the best interests of juvenile offenders. This guardian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youth welfare and rehabilitation.
As an alternative, the court may order a juveni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s a form of restorative justice. It plays a role in instilling responsibility, encouraging empathy, and promoting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court may also choose short-term or long-term prob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probation officer who ensures compliance with the specified terms and conditions.
If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s, it may decide to accept them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This deployment provides a structured and controlled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to receive professional care, guidance, and education. The goal is to solve their behavioral problems, promote personal growth, and prevent recidivism.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protective measures applied to juvenile offenders do not result in the discl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nfidentiality is maintained to protect their privacy and prevent potential stigma that could hinder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is approach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fresh start and the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ir future in a positive wa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Korea's juvenile law recognizes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 between juvenile offenders and adult offenders. By prioritizing protective measures and rehabilitation, the law aims to promote their growth, moral development, and reintegration into a successful society.
This description provides a more detailed overview of juvenile offenders and protective measures applicable to them, but it is essential to refer to the actual legal text and seek expert guidance for comprehensive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e year law
[Enforcement April 21, 2021] [Act No. 17505, October 20, 2020, Other Acts amended]
Article 3 (Jurisdiction and Competence) (1)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be the place of the juvenile's act, residence, or present place.
② Juvenile protection cases belong to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 Court or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District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uvenile Department").
③ The hearing and decision o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be made by the sole judge of the juvenile department.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Article 4 (Target of Protection and Transfer and Notification) (1) Any of the following juvenile cases shall be heard as a protection case by the juvenile department.
1. a boy who has committed a crime
2. A boy between the ages of 10 and 14 who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enal laws
3. A boy who is 10 years of age or older who has the following reasons and is likely to commit acts that violate the penal laws in the future in light of his personality or environment
A. It has a wall that gathers in groups and creates anxiety among people around it
B. Running away from home without justifiable reason
C. A wall that makes a fuss after drinking alcohol or encounters a harmful environment
② When there is a boy falling under paragraph (1) 2 and 3, the police chief shall directly send him/her 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③ A guardian or a school, social welfare facility, or probation office (including a probation office) who finds a boy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he head of the office may notify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of this.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