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6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 2026. 6. 9.] [법률 제21789호, 2026. 6. 9., 일부개정]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5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상세 가이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도 및 면제·제외 대상 안내1.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및 운영 목적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육의 의무: 특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자질 향상: 본 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됩니다.2. 보수교육 평점 및 이수 기준보수교육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 에세이. 호모 비덴스의 시대: 잃어버린 사유를 찾아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라틴어) "Je pense, donc je suis" (프랑스어)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남긴 이 견고한 선언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자부심이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가장 완벽한 진리로 여겨져 왔다. 절대적인 권위나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스스로 의심하고 사유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 짓는 가장 고귀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의 한복판, 눈부신 디지털 문명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명제는 어쩌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박물관의 낡은 유물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고뇌하거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쏟아지는 화려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 금산성폭력상담센터 상담전화 : 041-752-9911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핵심 지원 제도들을 안내합니다.1. 긴급 보호 및 안전 확보폭력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입소: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비공개 보호시설을 지원합니다.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기 6개월~최대 9개월, 장기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이드 1. 일상 속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개인정보 및 계정 보호SNS 공개 범위 제한 및 정보 최소화: 주소, 연락처, 소속(학교/직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전체 공개하지 않습니다.강력한 보안 설정: 모든 온라인 계정(SNS, 메신저, 포털 사이트 등)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하여 해킹으로 인한 사진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스미싱), 이메일, DM 등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온라인 소통 및 관계 맺기신체 사진·영상 공유 금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친구나 연인 등)라도 자신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전송된 데이터는 완벽한 삭제가 어렵습니다.온라인 그루밍(.. 가정폭력 피해 시 조치 및 지원 가이드 성폭력 피해 시 조치 및 지원 가이드(금산성폭력상담센터) 이전 1 2 3 4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