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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성폭력상담센터 상담전화 : 041-752-9911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핵심 지원 제도들을 안내합니다.
1. 긴급 보호 및 안전 확보
폭력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입소: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비공개 보호시설을 지원합니다.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기 6개월~최대 9개월, 장기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피신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세대주 포함)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스마트워치 및 안전 조치: 경찰(112) 신고 시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위급 상황에서 즉시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순찰 및 CCTV 설치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심리치료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 포함)를 지원합니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 상담: 폭력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자녀 등)에게도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무료 법률 지원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문제,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 신청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수사기관(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포함), 친권행사 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신속한 제도입니다.
4.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
폭력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마련과 경제적인 기반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사업 (LH 연계):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 후 퇴소하는 피해자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당장 생계가 막막한 위기 상황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금: 보호시설 퇴소 시, 사회에 복귀하여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자녀 취학 및 보육 지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 비밀 전학 제도: 가해자에게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기록 없이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교육청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자녀의 전학 학교를 알 수 없습니다.
- 보육료 우선 지원: 동반 자녀가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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