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28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28,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의료비 지원의 범위, 절차, 그 밖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들은 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접근하고 받는 지침과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한도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업데이트 또는 수정 사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의료비 한도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최신 규정을 참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한도나 정책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사정, 필요한 치료의 성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가용예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Article 28 of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focuses o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following is a detailed and descriptive description of the clause: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medical support, including treatment under Article 27 (2).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victims by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2. The scope, procedures, and other specific matters related to medical expenses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se regulations outline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ccessing and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or treatment.

3. If you look at specific data on medical cost limits and policies, this information is generally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se details may vary over time and may be affected by updates or modification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specific details of medical support may vary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any limits or policies, such as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 the nature of the treatment needed, and the available budget alloc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28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may fully or partially subsidize expenses necessary for medical support, such as treatment under Article 27 (2).

②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medical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