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2조,제13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stablishment, Func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교육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교육청이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12년 1월 26일과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사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조치 개발, 피해자 보호 보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결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이 개정은 2012년 1월 26일과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권한: 심의위원회는 관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2012년 3월 21일, 2019년 8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추가 규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지역의 규모와 교육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은 2012년 3월 21일과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루는 제13조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이 수정은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소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 학교폭력발생신고, 가해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신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 조항은 2012년 5월 19일, 2012년 1월 26일, 2012년 3월 21일, 2019년 8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회의록 및 기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 구성원, 토론 내용, 결의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2011년 5월 19일과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기타 아동 심리학 전문가를 회의에 초대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요청 시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22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추가 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 수정은 2011년 5월 19일, 2019년 8월 20일,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Article 12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The following is an explanation of the provision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Establishment of Deliberation Committee: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on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Si/Do Ordinance. If certain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met, multiple offices of education may form a joint deliberation committee. These amendments were made on January 26, 2012 and August 20, 2019.
Deliberations: The Deliberation Committee is in charge of deliberating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These include developing preventive measures, ensuring victim protection, making appropriate disciplinary decisions for perpetrators, mediation of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se amendments were made on January 26, 2012 and August 20, 2019.
Investigation authority: The Review Board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school violence cases in its jurisdiction. You can ask the principal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for related data. This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on March 21, 2012 and August 20, 2019.
Additional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detailed regulation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area and factors such as the Office of Education. These amendments were made on 21 March 2012 and 20 August 2019.
Moving on to Article 13, which deals with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we can highlight the following points:
Composition of deliberative committees: Committees must consist of a minimum of 10 to a maximum of 50 members. At least 1/3 of the members must be parents of students attending schools in the relevant education office. This amendment was made on August 20, 2019.
Conference Call: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convening meetings in various situations. Requests from more than a quarter of the committee members, requests from the principal, requests from victims or guardians, reports of school violence, threats or retaliation from perpetrators, and other cases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This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on May 19, 2012,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nd August 20, 2019.
Minutes and Records: The Review Board shall prepare and keep minutes of the meeting, recording the date, time, place, members present, discussions, resolution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These amendments were made on May 19, 2011 and August 20, 2019.
EXPERT PARTICIPATION: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invite pediatrician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 child psychologists to the meeting or provide written comments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However, the Commission must seek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guardian and consider their opinions on request. This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22, 2020.
Additional Regulations: Details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will be set by Presidential Decree. This correction was made on May 19, 2011, August 20, 2019, and December.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1) The Office of Education under Articles 34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and 80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ies shall be the institution prescribed by the relevant Si/Do Ordinanc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shall establish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on Committee"). Provided, That if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two or more Office of Education may jointly form the Deliberation Committee after repor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vised January 26, 2012, August 20, 2019>
② 심의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Revised January 26, 2012, August 20, 2019>
1.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2. Protection of victims
3. Education, guidance, an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erpetrators
4. Dispute medi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심의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investigate school violence in the relevant area and request relevant data from the principal and the competent police chief. <Newly establish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④ 심의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function, etc.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he reg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Revis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Title revision August 20, 2019]
Article 1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Deliberation Committee) (1)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10 but not more than 50 members, and at least 1/3 of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as parents of students belonging to schools (including high schoo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Office of Education. <Revised August 20, 2019>
② 심의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a meet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ewly established May 19, 2012,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1. Where requested by at least 1/4 of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2. When requested by the head of the school
3. If the victim student or his guardian requests it
4. In the case of receiving or receiving a report of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5. Where the perpetrator is reported or reported to have threatened or retaliated
6. Other cases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③ 심의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nd preserve the minutes in which the date and time of the meeting, the place, the members present, the details of the discussion, and the resolution, etc. are recorded. <New May 19, 2011, August 20, 2019>
④ 심의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have pediatrician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 experts related to child psychology attend or hear opinions from the relevant experts or specialists if the victim receives counseling, treatment, etc. However,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victim or his/her guardian and hear his/her opinion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or his/her guardian. <Newly established December 22, 2020>
⑤ ⑤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vised May 19, 2011, August 20, 2019, December 22, 2020>
[Title revision] [May 19, 2011, August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