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7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행정심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Administrative Judgment)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지도·교육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요청, 피해자 및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복무 배정,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변경, 전학, 징계. 주의할 점은 퇴학은 의무교육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박 또는 보복에 대한 추가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유가 피해자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일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동시에 취하거나 기존 조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조치를 받은 범죄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수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 또는 치료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번 항목과 6번 항목에 따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이를 신속하게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요구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시 구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및 징계 조치: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출석 계산: 가해자에게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은 출석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위한 교육: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특수교육 이수 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재입학 제한: 가해자가 전학을 가면 전학 전에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준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내용 :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피해자(또는 그 보호자)와 가해자(또는 그 보호자) 모두에 대하여 행정심판권을 설정하고. 행정심판법이 관할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ocuses on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protect victims and guide and educat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Action against perpetrators: The Deliberation Committee has the authority to ask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to implement various measures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to address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ese measures include requesting written apology to victims, contacting victims and students who report or report incidents, prohibiting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assigning school service, social service, completing special education or psychotherapy by professionals, suspension of attendance, class change, transfer, and disciplinary action.
Additional measures for intimidation or retaliation: If the reason for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 is intimidation or retaliation against the victim or the reporting or accusation student, additional measures can be taken at the same time or added to existing measures.
Completion of special education or psychotherapy: An offender who has received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2, 3, 4, 6, 7 or 8 shall complete special education or receive psychotherapy at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duration of training or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Emergency measures by the principal: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take immediate measures to resolve the perpetrator's behavior in an emergency, the principal may take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1, 2, 3, 5 and 6. Actions according to items 5 and 6 can be impos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principal must promptly report this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approval.
Procedural Requirements: The Review Board must take appropriate steps, such as giving the perpetrator and guardian the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before requiring action under paragraph 1.
Timely Implementation: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 the Director of Education is obliged to take action within 14 days.
Notific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When implementing measures under paragraph (4), the head of the school shall notify the perpetrator and the guardian thereof. If the perpetrator refuses or avoids the action, the principal must take disciplinary a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alculation of attendance: Absence may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attendance if the principal acknowledges that the perpetrator has taken action under subparagraph 3, 4 or 5.
Education for guardians: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ould ensure that the guardian of the perpetrator also receives education when completing special education.
Restriction on re-entry: If the perpetrator transfers, it is prohibited to transfer back to the school where the victim is attending before transferring.
Additional Measures: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Deliberative Committee may require the Director of Education to take additional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a student who has received the measures in subparagraphs 2 through 9 refuses or avoids compliance.
Additional Information: Matters concerning measures and re-admissions for perpetrators under Article 11 (6)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7-2 establishes administrative judgment rights for both victims (or their guardians) and perpetrators (or their guardian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measures of the head of education under Articles 16 (1) and 17 (1). It is govern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Article 17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1)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including cases where several measures are imposed at the same time) to protect victims and guide and educate perpetrators. However, the expulsion disposition does not apply to perpetrators in the compulsory curriculum. <Revised May 8, 2009,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March 23, 2021>
1. A written apology to the victim
2. Prohibition of contact,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against victims and students reporting and accusing
3. Service at school
4. Community Service
5. Special education completion or psychotherapy by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6. Suspension of attendance
7. Class change
8. Transferring schools
9. Disciplinary Action
② When the Deliberation Committee requests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perpetrator pursuant to paragraph (1), if the reason is intimidation or retaliation against the victim or the reporting or accusation student, the same measures may be imposed at the same time or the details of the measures may be added. <Newly establish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March 23, 2021>
③ An offender who has been disposed of under paragraph (1) 2 through 4 and 6 through 8 shall complete special education or receive psychological treatment at an institution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period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Revised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④ Where the head of a school deems it urgent to lead an offender, he/she may first take measure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5 and 6, and may impose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5 and 6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it shall be reported immediately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approval. <Amended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March 23, 2021>
⑤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go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such as granting the offender and his/her guardian an opportunity to state his/her opinion, before requesting measures under paragraph (1) or. <Revis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⑥ When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take the relevant measures within 14 days. <Revised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⑦ When the head of a school takes measures under paragraph (4), he/she shall notify the perpetrator and his/her guardian thereof, and where the perpetrator refuses or avoids it, the head of the school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vis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⑧ Where an offender has been taken measures under paragraph (1) 3 through 5, his/her absence may be calculated by including it in the number of days of attendance, if recognized by the head of the school. <Revised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March 23, 2021>
⑨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when an offender completes special education, have the guardian of the relevant student receive education as well. <Revis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⑩ After the perpetrator transfers to another school, he/she shall not be allowed to transfer again to the school to which the victim belongs before transfer. <Newly established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⑪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 student who has been disposed of under paragraph (1) 2 through 9 refuses or avoids the relevant measures,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to take additional other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established March 21, 2012, August 20, 2019>
⑫ Matters necessary for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and re-admissions under Article 11 (6)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 March 21, 2012>
Article 17-2 (Administrative Appeals) (1) A victim or his/her guardia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pursuant to Articles 16 (1) and 17 (1) may request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Newly established March 21, 2012, November 28, 2017, August 20, 2019>
② An offender or his/her guardia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head of the Office of Education pursuant to Article 17 (1) may request an administrative tri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vised March 21, 2012, November 28, 2017, August 20, 2019>
③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an administrative trial under paragraphs (1) and (2). <Revised August 20, 2019>
④ Delete <August 20, 2019>
⑤ Delete <August 20, 2019>
⑥ Delete <August 20, 2019>
[Bonjo's new theory] [January 26, 2012]
[Title revision August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