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1조.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법률 To see more details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vestigation and Cons..

 

학교폭력예방법, 구체적으로 제11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점을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전담 부서 설치: 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보고 및 진행률 모니터링: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상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관할 구역과의 협업: 학교폭력 사건이 관할 범위를 벗어나면 교육감은 해당 교육감과 협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현 계획: 교육감은 관할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교육감은 학교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빈도를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생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학 또는 제적의 경우 피해학생의 복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게시: 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학교폭력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보고하고 공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관할권 밖의 학교와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정기 설문 조사: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의 범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전문 기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상담·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징계 조치: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경시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정 및 수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또는 대책 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 또는 교사를 표창하고 포상할 수 있다. 교사의 업무수행 평가에도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세부 규정: 전담부서의 구성, 조사실시 및 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규정에 따른다.

또한 제11조의2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 상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책임을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고 필요할 때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의3은 교육감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련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보장하고 있다.

이 설명 요약은 일반 대중을 위한 주요 조항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학교폭력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학교폭력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학교폭력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법」 제50조및「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21. 3. 23.>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1.학교폭력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학교폭력서클 단속

5.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specifically Article 11, stipulates the superintendent's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school violen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in point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create and manage a specialized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school violence in the jurisdiction.

Report and progress monitoring: When a school violence incident occurs,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request the principal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to update the situation and solutions.

Collaboration with other jurisdictions: If a school violence case is outside its jurisdic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cooperate with the superintende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mplementation plan: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ensure that each school under his/her jurisdiction can effe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school violence.

Criteria for evaluation: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rincipal,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prohibited from using the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cases handl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as negative data.

Student support: In the case of transfer or expulsion related to school violence,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facilitat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admission to other schools to promote the welfare and development of victims.

Reporting and posting: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and publishing the status of school violence in the jurisdiction and the measures taken to address it. This also applies to cases involving schools outside the jurisdiction.

Regular survey: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n school violence at least twice a year to understand the scope of cases and formulat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he results of these investigations should be made public.

Specialized institutions: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operate specialized institutions dedicated to investigation, counseling, and management of school violence cases.

Disciplinary Action: If the principal or teacher tries to downplay or cover up school violence cases, the superintendent may ask the disciplinary committee to take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Recognition and Awards: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commend and reward schools or teachers who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r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Additional points may also be given to the teacher's work performance evaluation.

Detailed regulations: The composi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establishing specialized institutions shall be governed by additional regul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Article 11-2 stipulates the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investigate, consult,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school violence. They can delegate these responsibilities to designated agencies or organizations and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relevant agencies when necessary.

In addition, Article 11-3 emphasizes the abil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school violence from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ensuring coop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description summary aims to provide a simple understanding of key provisions for the general public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legal advisory.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abbreviated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rticle 11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1)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dedicated department in charge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in the Si/Do Office of Education.

② 교육감 When school violence occurs in the jurisdiction,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school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school to report the progress and results thereof.

③ 교육감 When school violence in the jurisdiction is related to school violence outside the jurisdiction,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consultation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jurisdiction.

④ 교육감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have the head of the school formulate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⑤ ⑤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not use the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handl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2 as negative data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head of the school. <Revised August 20, 2019>

⑥ ⑥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transfer under Article 17 (1) 8, and in the case of expulsion under Article 17 (1) 9, he/sh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admission to other schools, for the sound growth of the relevant students. <Amendment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⑦ ⑦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report to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the Regional Committee on the actual status of school violence in the jurisdiction and matters concerning countermeasures.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cases related to schools within the jurisdiction among matters related to school violence outside the jurisdiction. <Amendment January 26, 2012, March 21, 2012>

⑧ ⑧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school violence at least twice a year and publicize the results thereof in order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and establish efficien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Newly established March 21, 2012, December 22, 2015>

⑨ ⑨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investigation, counseling, operation, etc. of school violence, etc. <New March 21, 2012>

⑩ ⑩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request the disciplinary committee to decide on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s 50 of the Education Public Officials Act and 62 of the Private School Act if the head of the relevant school or a teacher attempts to reduce or conceal school violence. <New March 21, 2012, March 23, 2021>

⑪ ⑪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award awards to schools or teachers under his/her jurisdiction wh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or may grant additional points to the evaluation of teachers' work performance. <New March 21, 2012>

⑫ ⑫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f a dedicated department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the fact-finding survey on school violence conducted under paragraph 8,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9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vised March 21, 2012>


Article 11-2 (Investigation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etc.) (1)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conduct the following investigations, counseling, etc.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follow-up measures. <Revised March 23, 2021>

1. Counseling for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investigating perpetrators

2. Investigate parents of perpetrators if necessary

3.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plans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4. Crackdown on school violence circles in the jurisdiction

5. Access and inspec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business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6.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school violence, etc

② 교육감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may entrust the investigation, counseling, etc. under paragraph (1)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교육감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heads of entrus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2)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to cooperate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investigation and counseling under paragraph (1). <Revised March 23, 2021>

④ 제 Relevant employees who conduct investigations, counseling, etc.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have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relevant persons.

⑤ ⑤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etc. under paragraph (1) 1 and 4 shall be notified to the head of the school and his/her guardian.

[New theory] [March 21, 2012]


Article 11-3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etc.) (1)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head of a local education, and the head of a school may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etc. related to school violence from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Revised March 23, 2013, December 22, 2020>

② (2)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Si/Do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who have been requested to provide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s,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Revised December 22, 2020, March 23, 2021>

③ (3) Matters necessary for cooperation and procedures with related agenci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 theory] [March 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