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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년법의 법원의 송치, 이송,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제51조,제52조,53조) Disposal of new recruits at the time of transfer, transfer, and juvenile detention by the court under the Korean Juvenile Act

인피니티 와보라 2023. 5.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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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는 청소년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선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소년 사건의 선고와 이송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50조부터 53조에 대한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0조: 선고 및 보호처분
법원의 절차에서 소년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맞춤형으로 적합한 접근법을 보장하면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제51조: 양형법원으로의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이송된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문제의 인물이 만 19세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이송해 적절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52조: 이송 중 청소년의 처우
이 법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청소년을 소년부로 이송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 수용시설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소년부로 이송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송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법원 소년부 관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년재판관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하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종료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3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미 심리를 거친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하거나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예외로 하여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소년 사건의 선고와 이송에 관한 법적 절차의 주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이해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소년 범죄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더 명확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 체계 내에서 소년의 공정한 대우를 중시하는 정보에 입각한 사회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Juvenile law has specific laws and procedures in plac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ensure proper sentencing whe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juvenile offende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simple and accessible explanation of Articles 50 to 53 that outlines the sentencing and transfer process of juvenile cases.

Article 50: Sentencing and Protective Disposition
If the court's procedure determines that the juvenile defendant needs special protection,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impose protection measures. In such cases, the court decides to transfer the case to the juvenile department in charge, ensuring a more customized and appropriate approach to deal with the boy's situation.

Article 51: Transfer to Sentencing Court
The Juvenile Department shall carefully consider cases transferred pursuant to Article 50. If the court judges that the person in question is 19 years old or older,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back to the lower court and sentenced appropriately.

Article 52: Treatment of juveniles during transportation
The la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imely and efficient procedures. If a decision is made to transfer teenagers to the juvenile department, the head of the juvenile detention facility must ensure that they ar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within 24 hours. The transfer must be mad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Court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instru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if a juvenile judge decides to take custody pursuant to Article 18 (1), the effect of the existing arrest warrant will be terminated.

Article 53: Effect of protective disposition
When a juvenile is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a case that has already been heard as prescribed in Article 32 cannot be transferred or resum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This provis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s of adolescents and to prevent double jeopardy.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38 (1) 1, a prosecution may be filed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Conclusion:
The content presented here highlights the main aspects of the legal process regarding the sentencing and transfer of juvenile cases. By under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general public can gain clearer insight into the measures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juvenile offenders. It is essential to promote an informed society that values the fair treatment of boys within the legal system.


juvenile law
Article 50 (Sentencing of the Court) If the court deems that there is a reason to fall under the protection disposition as a result of hearing the defendant's case against the boy, it shall send the case 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by decision.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Article 51 (Transfer) If the juvenile department investigates or hears a case sent pursuant to Article 50 and finds that the person is 19 years of age or older, it shall transfer the case back to the sent court by decision.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Article 52 (Treatment of Recruitment at the time of transfer) (1) Where a decision is made to send a juvenile to the juvenile department under Article 49 (1) or Article 50, the head of the facility holding the juvenile shall deliver the juvenile to the juvenile department within 24 hours in the Si/Gun where the court juvenile department is under the order of the prosecutor. In such cases, the effect of the arrest warrant shall be lost when the juvenile judge makes a decision on the custody of a juvenile under Article 18 (1).

② Delivery and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he effective period of the arrest warrant.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Article 53 (Effect of Protective Disposition) For a juvenile who has been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2, the case in which the hearing has been decided may not be filed again or sent to the juvenile department.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 38 (1) 1, a prosecution may be filed.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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