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결정·처분기간(제32조)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Period of Protection under the Korean Juvenile Act
우리나라 소년법상 청소년 개인의 안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와 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환경과 요구를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호 조치와 그 핵심 조항의 내역입니다.
구류위탁 : 촉법소년의 구류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선임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과정 순서: 법원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한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명령: 법원은 청소년이 책임감과 통합감을 길러주는 회복적 정의의 한 형태로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 관찰: 보호관찰관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면서 단기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감독합니다. 이 기간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장기 보호 관찰: 단기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관이 2년간 장기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감독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에 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보호시설 내 배치: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청소년의 양육권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원 또는 의료재활청소년구치소 배치 : 청소년의 안전 및 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청소년보호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설에 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소년원에 대한 선고: 법원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안전한 시설인 소년원에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에 대한 선고: 이 처분은 소년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기 소년원에 대한 선고: 법원은 소년에게 최장 2년간 장기 소년원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처분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특정 상황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각 보호처분에 대한 최대 기간을 규정하여 책임과 회생 기회 사이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보호 처분은 청소년의 개인 정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밀성과 사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이 법은 또한 필요할 때 대안 교육, 상담, 외출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이 부과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Under Korea's juvenile law,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nd dispositions are in place to support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youth. These measures aim to ensure their welfar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rehabilitation without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The law recognizes the unique environment and needs of teenagers and tries to address them in a way that promotes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tection measures and dispositions available to teenagers, it is desirable to refer to the specific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Korean Youth Act. The following is a breakdown of the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nd their key provisions.
Entrustment of Detention: De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may be entrusted to a guardian or a person appointed by the guardian.
Course Order: Courts may order teenagers to participate in specific courses or programs designed to address their behavioral problems and promote positive change.
Community Service Orders: Courts may require youth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as a form of restorative justice that fosters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unity.
Short-term Probation: Probation officers supervise youngsters under short-term probation while ensuring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This period lasts for a year.
Long-term Probation: Like short-term probation, a probation officer supervises young people under long-term probation for two years. The court may extend this period once within one year at the request of the probation officer.
Plac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or Youth Protection Facilities: Courts may entrust custody of juveniles to child welfare facilities or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subject to the Child Welfare Act.
Arrangement of hospitals, nursing homes, or medical rehabilitation youth detention centers: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s, the court may order the placement of such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Protection Treatment Act.
Sentencing for juvenile detention within one month: the court may sentence juvenile detention centers, which are generally safe facilitie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Sentencing for short-term juvenile detention: this disposition includes sending a boy to juvenile deten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Sentencing for long-term juvenile detention: The court may order a boy to serve up to two years in long-term juvenile detention.
You can merge certain dispositions, so you can flexibly adjust the protection measures for certain situa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the law provides for a maximum period for each protective disposition, ensuring a balance between responsibility and rehabilitation opportunities.
Protection measures do not constantly affect adolesc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addition, the law also allows additional measures such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and restrictions on going out when necessary.
juvenile law
[Enforcement April 21, 2021] [Act No. 17505, October 20, 2020, Other Acts amended]
Article 32 (Determination of Protection Disposition) (1) If a juvenile judge deems it necessary to take a protection disposition as a result of the hearing, he/she shall make a decision and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Revised October 20, 2020>
1. Entrustment of custody to a guardian or a person who can protect the boy on behalf of the guardian
2. Course Order
3. Community Service Order
4. Short-term probation by probation officers
5. Long-term probation by a probation officer
6. Entrustment of custody to child welfare facilities or other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7. Entrustment to hospitals, nursing homes, or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detention centers under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ive Juveniles, etc
8. Sent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within one month
9. Sending to a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10. Sent to a long-term juvenile detention center
② All or part of the disposition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merged.
1.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1, 2, 3, and 4
2.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1, 2, 3, and 5
3. Disposition of Paragraph 1 Subparagraphs 4 and 6
4. Disposition of paragraph (1) 5 and 6
5. Disposition of paragraph (1) 5 and 8
③ Dispos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may be made only to juveniles 14 years of age or older.
④ Dispos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2 and 10 may be made only to juveniles 12 years of age or older.
⑤ Where a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s made, the juvenile department shall deliver the referenc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juvenile to the entrusted person or the person who executes the disposition.
⑥ A juvenile's protective disposition has no effect on the boy's future personal information.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
Article 32-2 (Additional Disposition upon Probation Disposition, etc.) (1) When disposing of Article 32 (1) 4 or 5, it may be ordered to receive alternative education or counseling and education at organizations or facilities related to juvenile counseling, guidance, and edification within a period of not exceeding three months.
② When disposing of a disposition under Article 32 (1) 4 or 5, an order to restrict going out at a specific time, such as at night, may be imposed as a matter of compliance with a person subject to probation.
③ A juvenile judge may, if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family circumstances, etc., order his/her guardian to receive speci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conducted by juvenile detention centers, juvenile classification examiners, probation centers, etc.
[Bonjo's new theory, December 21, 2007]
Article 33 (Period of Protection Disposition) (1) The period of entrustment under Article 32 (1) 1, 6, and 7 shall be six months, but the juvenile judge may extend the period only once within six months by decision. However, the juvenile judge may terminate the entrustment by making a decision at any time if necessary.
② The short-term probation period under Article 32 (1) 4 shall be one year.
③ The long-term probation period under Article 32 (1) 5 shall be two years. However, the juvenile judge may extend the period only once within one year by making a decision at the request of the probation officer.
④ An order to take classes under Article 32 (1) 2 shall not exceed 100 hours, and an order for community service under Article 32 (1) 3 shall not exceed 200 hours, and when a probation officer executes the order, he/she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normal life of the person in the case.
⑤ The period of protection of a juvenile sent to a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pursuant to Article 32 (1) 9 shall not exceed six months.
⑥ The protection period of a juvenile sent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a long time pursuant to Article 32 (1) 10 shall not exceed two years.
⑦ When a boy who has been disposed of under any of Article 32 (1) 6 through 10 leaves the facility after entrustment or expropriation of the facility, the above disposition period shall be suspended and resumed from the time of re-entrustment or expropriation.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