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년법의 범법소년 · 촉법소년 · 범죄소년 형사처벌 규정(제4조)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for juvenile offenders, juvenile offenders, and juvenile offenders

 

 

한국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적 틀입니다. 소년의 고유한 환경과 개발 요구를 인식하고 책임과 재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소년법상 소년범의 정의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정의:
한국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촉법 소년", 그리고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범죄 소년"의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다양한 수준의 성숙도와 책임을 고려합니다.

범법 소년:

범죄 소년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범죄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법적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소년과 보호자 모두에게 지도와 훈계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10-14세):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범죄 소년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촉법 소년 범죄자들로 여겨집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달 미숙으로 인해 완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보호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배치하거나 사회봉사,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에 배치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소년(14-19세):

비행 청소년들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범죄 소년 범죄자들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숙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여전히 형사처분보다 보호조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에만 성인 범죄자와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비행 청소년은 소년 교도소에 수감, 전과 기록 남기기, 그 밖의 갱생 조치 등이 포함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없고, 최대 징역형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전송 및 알림: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관련 기관에 보내거나 통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송치란 경찰, 검찰, 법원 등 서로 다른 관청 간에 사건과 기록을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송은 경찰청장이나 검사, 법원이 상황에 따라 시작합니다. 반면 통보는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보호자와 관계자가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문제의 조기 개입과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길입니다.

결론:
한국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은 젊은 개인의 고유한 요구와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책임과 재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양한 범주의 청소년 범죄자들과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통해, 이 법은 그들을 긍정적인 변화,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로의 재통합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설명은 한국 소년법의 개요, 소년 범죄자의 정의 및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실제 법률 텍스트를 참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The Korean Juvenile Law i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hat deals with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s. Recognize the boy's uniqu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needs and strive to balance responsibility and rehabilitation.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juvenile law in Korea and the criminal punishment they can receive.

Definition of juvenile offenders:
According to their age, Korean juvenile offenders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oys under the age of 10," "Boys under the age of 10 to 14," and "Boys under the age of 14 to 19." This classification takes into account different levels of maturity and responsibility.

Offender boy:
A juvenile delinquent is a juvenile offender under the age of 10. Because they are young and have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consequences, they are not subject to legal punishment. Instead, the focus is on providing guidance and admonition to both boys and guardians, with the aim of correcting their behavior and preventing future crimes.

Tact law boy (age 10-14):
Juvenile boys between the ages of 10 and 14 are considered juvenile offenders who commit criminal acts. Despite their involvement in illegal activities, they are not fully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ir lack of development. Instead, the juvenile protection trial determines the protection disposition. Courts can take various actions, such as placing guardians or guardians, or placing them in community service, short-term or long-term probation, or juvenile deten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protections do not result in the disclosure of the perpetrator's personal information.

Juvenile delinquents (14-19):
The juvenile delinquents are juvenile offenders aged between 14 and 19 who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It is believed to have reached the maturity stage where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held. However, juvenile law still prioritizes protective measures over criminal punishment. Only serious crimes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similar to adult offenders. Juvenile delinquents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juvenile prisons, leaving criminal records, and other rehabilitation measures. However, minors under the age of 18 cannot be sentenced to death or life imprisonment, and the maximum prison term is limited to 15 years.

Send and notify:
The process of solving juvenile delinquency involves sending or notifying the relevant authorities. Transfer refers to the transfer of cases and records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offices such as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 The transfer begi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ors, and courts. On the other hand, the notification allowed guardians and officials to file cases directly with the court without the investigative agency intervening. It is an important path to early intervention and resolution of youth problems.

Conclusion:
The Korean Juvenile Law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access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s. The law seeks to balance responsibility and rehabilitation by recognizing the unique needs and situations of young individuals. Through various categories of juvenile offenders and various protective measures, the law aims to lead them to positive change, personal growth, and reintegration into a successful society.

Please note that this description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n juvenile law, the definition of juvenile offenders, and criminal penalties they may face. For comprehensive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ubject, it is important to refer to the actual legal text and seek expert advice.

 

 

juvenile law
[Enforcement April 21, 2021] [Act No. 17505, October 20, 2020, amended other laws
Article 4 (Target of Protection and Transfer and Notification) (1) Any of the following juvenile cases shall be heard as a protection case by the juvenile department.

1. a boy who has committed a crime

2. A boy between the ages of 10 and 14 who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penal laws

3. A boy who is 10 years of age or older who has the following reasons and is likely to commit acts that violate the penal laws in the future in light of his personality or environment

A. It has a wall that gathers in groups and creates anxiety among people around it

B. Running away from home without justifiable reason

C. A wall that makes a fuss after drinking alcohol or encounters a harmful environment

② When there is a boy falling under paragraph (1) 2 and 3, the police chief shall directly send him/her 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③ A guardian or a school, social welfare facility, or probation office (including a probation office) who finds a boy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he head of the office may notify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of this.

[Professional revision December 2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