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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제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Juveniles (Adultery of Children and Juveniles with Disabilities, etc.)

인피니티 와보라 2023. 5. 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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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8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통 및 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장애아나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사람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이 장애아동이나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추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2는 장애인이 아닌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빈곤 상태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을 강요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이 13~16세 아동이나 청소년을 추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적 학대나 착취도 방지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개인의 책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in Korea is a crucial piece of legislation that aims to safeguard the rights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ticle 8 of this act specifically deals with cases of adultery and molestation against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ose aged 13 to 16.

According to this law, any person aged 19 years or older who engages in sexual activity with a disabled child or adolescent aged 13 or older, who is unable to distinguish objects or make decisions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will face a minimum sentence of three years in prison. Similarly, if a person aged 19 or older molests a disabled child or youth aged 13 or older or causes them to molest another person, they ca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up to 10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In addition, Article 8-2 provides protection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3 to 16 who are not disabled. Any person aged 19 or older who uses the child's poverty-stricken state or forces them to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person will face a minimum sentence of three years in prison. Similarly, if a person aged 19 or older molests a child or youth aged 13 to 16 or causes them to molest another person, they ca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up to 10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these laws are in place to protect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takes this issue seriously and is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rights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individual in society to uphold and respect these laws and to do their part in preventing any form of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against minor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bbreviated as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rticle 8 (Adultery to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etc.) (1) A person aged 19 years or older is a disabled child and adolescent aged 13 years or older (a person with a disability under Article 2 (1)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ho is unable to distinguish objects or make decisions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f a child or youth with a disability of 13 years or older has another person commit adultery, he/she shall be sentenced to at least three years in prison. <Revised May 19, 2020, December 8, 2020>

② Where a person aged 19 or older molests a disabled child or youth aged 13 or older, or causes a disabled child or youth aged 13 or older molesting another person,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Revised December 8, 2020, March 23, 2021>

Article 8-2 (Adultery, etc.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3 to 16) (1)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9 or older who are 13 to 16 years old (ex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8.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f the relevant child or youth is committed to commit adultery using the poverty-stricken state or if the child or youth is forced to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person, he/she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three years.

② Where a person aged 19 or older molests a child or youth aged 13 to 16, or causes the child or youth to molest another person,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Revised March 23, 2021>

[Bonjo's new theory] [Januar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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