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Purpose and defini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bbreviated as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한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와 관련된 광범위한 형사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적 학대, 성폭행, 아동 포르노물의 유통 등이 포함됩니다.
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또 성인이 교사나 청소년 단체장 등 미성년자에 대한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14~18세 사이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벌금과 징역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또한 범죄자들의 재활을 규정하고 성적 학대와 착취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의 목표는 한국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lso known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Youth) is a law in korea that aims to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The law defines a range of criminal offenses related to sexual acts with minors, including sexual abuse, sexual assault,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Under the law, it is illegal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14, even if the child consents. The law also prohibits sexual activity with a young person between the ages of 14 and 18 if the adult is in a position of authority over the minor, such as a teacher or youth group lead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imposes heavy penalties on those who violate the law, including fines and imprisonment. The law also provides fo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nd offers support to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verall, the goal of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is to ensure the safety and well-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korea.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 crimes and to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by stipulating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and procedures for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ticle 2 (Definitions)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Revised December 18, 2012, January 28, 2014, January 16, 2018, May 19, 2020, June 2, 2021, March 23.>
1. The term "children and adolescents" means persons under the age of 19. However, those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9 on January 1 are excluded.
2. The term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means any of the following crimes.
A. Crimes under Articles 7, 7-2, 8, 8-2, 9 to 15, and 15-2
B. Crimes under Articles 3 through 1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 Crimes under Articles 297, 297-2 and 298 to 301, 302-2, 302, 303, 305, 339, and 342 (limited to attempted crimes under Article 339) of the Criminal Act
D. Crim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3. The term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means crimes other than those under Articles 11 through 15 and 15-2 in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3-2. The term "sexual crime against adults" means a sexual violence crime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However, the crimes under Articles 302 and 305 of the Criminal Act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excluded.
4. The term "act of buying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ans providing or promising money, other property benefits, duties, and convenience to children, adolescents, persons who have arranged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r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 sexual intercourse
B. Similar sexual intercourse using parts or tools of the body, such as mouth and anus
C. An act of contacting or exposing all or part of the body, causing sexual shame or disgust in the general public
D. Self-defense act
5. The term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eans a film, video, game, computer or other form of video, video, or other sexual activity in which a person or expression that can be clearly recognized as a child, youth, or child or youth appears.
6. The term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s" means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become victims of crimes under subparagraphs 2 (b) through (d), Articles 7, 7-2, 8, 8-2, Articles 9 through 15, and 15-2).
6-2. The term "children and juveniles affected by prostitution" means children and juveniles who have become victims of crimes under Article 13 (1) or crimes under Article 13 (2), 14 and 15.
7. Delete <May 19, 2020>
8. Delete <June 9, 2020>
9. The term "registration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Article 44 (1) of the sa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