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Purpose and Justice)
이 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성희롱, 음란물, 추행, 성매매, 강간, 강도 강간 등 광범위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는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도 해당됩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법의 특정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인 조문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전반적인 목표는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보호를 제공하고, 명확한 처벌과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The law aims to ensur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healthy and safe society by presenting specific punishments and procedures for these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include a wide range of crimes, including sexual harassment, pornography, molestation, prostitution, rape, and robbery and rape. Attempts to commit these crimes also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crimes.
This law provides for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crimes by type, which lists certain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other laws stipulate aggravated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crim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w also includes a condolence system, a method of providing comfort and support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overall goal of this law is to provide justice and protection to those who have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crimes, and to prevent future outbreaks by preparing clear punishments and procedur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abbreviated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nforcement July 1, 2022] [Act No. 18465, September 24, 2021]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arantee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ocial order by prescribing special cases for the punishment and procedures of sexual violence crimes.
Article 2 (Definitions) (1) The term "sexual violence crime"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rimes. <Revised December 20, 2016>
1. Among the crimes related to sexual customs in Part II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s under Articles 242 (mediated by sexual harassment), 243 (negative reproduction, etc.), 244 (negative manufacturing, etc.), and 245 (performance pornography)
2. Articles 288 or 289 and 2990 of the Criminal Act, which are committed for the purpose of molestation, adultery,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mong the crimes of exploitation, inducement, and human trafficking, Article 292 (limited to the case of murder or death of a person sold), Article 282 (limited to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adultery or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or Article 289 (limited to the case of extortion, inducement, or concealment of a perso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rticle 288 or Article 290 (1) of the attempte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for the purpose of adultery or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rticle 290 (1) of the attempte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Article 299
3. Among the crimes of rape and molestation in Chapter 32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297 (rape), 297-2 (similar rape), 298 (compulsory harassment), 299 (quasi-rape, quasi-rape), 300 (attempted offender), 301-2 (rape, rape, rape, murder, etc.), and 303 years of crime (abuse, etc.)
4. Crimes under Article 339 (robbery rape) of the Criminal Act and crimes under Article 342 (limited to attempted offenders under Article 339)
5. Crimes from Articles 3 (Special Robbery rape, etc.) to 15 (not attempted) of this Act
② Crim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aggravated punishment under other laws shall be deemed sexual violence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