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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인피니티 와보라 2023. 11.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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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1.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2.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12만6천원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3. 신청기간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4.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6.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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