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고소, 고발의 개념 the concept of reporting, accusation, and accusation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와보라입니다. 범죄관련된 용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들어본 법률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 고소, 고발의 차이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1. 신고:

신고란 폭력 사건을 사법기관이나 폭력 지원시설 등 해당 기관에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면 가해자와 장소, 정황 등 폭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는 정의를 추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소:

고소란 일반적으로 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나 법적 사건을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찰 신고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보장하고 추가 조사, 법적 조치 및 잠재적 기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3. 고발:

고발이란 제 3자가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식 고발장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에는 서면 진술서 제출, 증거나 증빙 서류 제공,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신고는 폭력 사건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고소는 고소장이나 법적 사건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제 3자가 구체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식 고발장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